전 국힘당 의원이었던 곽상도가 대선 관련 논란의 중심에 있는 대장동 개발세력에 도움을 주고, 아들 곽병채를 통해 50억을 지급받은 혐의로 2022년 2월 4일 구속되었습니다.
지난 해, 해당 혐의로 1차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65일 만에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된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위 사건과 관련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알게 될 3가지 사실 |
1. 50억 클럽 이란?
2. 화천대유 란?
3. 곽상도가 해먹은 것들에 대한 논란
50억 클럽 명단
50억 클럽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설명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장동 개발 사업논란에 대한 내용인데요.
과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었던 유동규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배당수익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이재명의 친 형인 이재선과 김혜경 통화 내용에서 '유동규가 대장동 사업과 관련이 있다.'라는 내용이 밝혀지면서 뇌물 의혹은 점점 확신으로 증폭되고 있었죠.
그리고 정영학이 제출한 녹취록 내용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그 후, 2021년 10월 3일 유동규는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의왕시 포일동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해 10월 유동규 전 본부장의 검찰 조사 당시, 직위 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 시장이었으니 실제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에 핵심이 아니냐는 공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리의 몸통은 항상 그렇듯, 직위보다는 뇌물로 받은 '돈의 흐름'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곽상도 아들 곽병채가 근무한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뇌물을 받은 명단을 보면 곽상도 50억을 비롯해 남욱은 1,000억을 챙기고 해외도피 한 것으로 알려졌고, 박영수 인척 100억 등 연루자는 죄다 국힘당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 더 놀라운 것은 아래 '50억 클럽'으로 알려진 명단의 인물들이 모두 박근혜 정부 시절 한 자리씩 했었던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박영수도 박근혜가 임명한 특검으로서 윤석열을 당시 수사팀장으로 임명한 선배 검사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부친이 화천대유 김만배의 누나와 19억 주택을 거래한 정황도 포착되었고 이는 뇌물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죠.
화천대유 그리고 퇴직금 50억
어쨌거나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이야기로 서론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곽상도 퇴직금 논란은 화천대유에 근무 중인 곽상도 아들 곽병채가 퇴직금으로 무려 50억 원이라는 큰 돈을 수령한 것이 알려지면서 발생한 논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2021년 10월 6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돈을 지급받아온 '50억 클럽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명단이 공개된 사람들은 전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한 초유의 국민의힘 게이트 사건인데요.
실상 이 정도되는 돈은 대기업 임직원으로 20~30년 장기 근속한 사람이 정년 퇴임을 할 때 겨우 만져볼 수 있는 아주 큰 돈입니다. 거의 재벌 총수 격인 것이죠. 하지만 곽병채의 근무 경력은 고작 7년차 밖에 되지 않았고, 직급은 대리 수준이었습니다.
파문이 확산되고 의획이 불거지자 곽상도는 2021년 9월 26일 국힘당을 탈당했으며, 여론의 압박에 못 견뎌 국회의원직도 사퇴해버렸죠.
곽상도 50억 퇴직금 논란이 최초 검찰 수사 물망에 오르게 된 계기는 곽상도 아들 곽병채가 화천대유에 근무한 사실이 발각되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곽병채가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 '1호 사원'으로 입사했고, 50억 클럽 의혹이 나오기 5~6개월 전 퇴사를 한 사실이 드러났죠.
여러 정황과 증거를 보더라도 곽병채가 일하던 기간동안에 화천대유는 대장동 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보고 있던게 사실입니다.
이에 곽상도는 50억 논란이 불거지자, '아들이 왜 최근 회사를 그만뒀지는지 본인도 알 수 없고, 아들 급여 관련해서 233만원, 퇴사 직전 383만원을 수령했다.'라며 해명하기도 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곽상도의 아들이 어떻게 화천대유를 입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또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화천대유 대표인 이성문과도 모두 성균관대 법대 선후배 사이로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다는 것도 밝혀지면서 의혹이 증폭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후, 50억에 대해서 곽상도 본인이 입을 열었는데 '단순 성과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연봉 3000~5000만원 직장인이 받는 성과급이 무려 50억이라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죠. 언론에서 따져보니 곽병채의 정상적인 7년차 퇴직금 지급액은 세전 2,259만 7,000원이 되어야 맞는 것인데 50억은 이 정상 지급액의 221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엄청난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 곽병채는 입장문을 통해 자신이 화천대유에 입사한 경위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는데 이는 모두 '아버지의 추천'이었다고 사실을 알리면서 이전 곽상도의 해명은 거짓말이라는 결론을 낳았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곽상도 아들인 곽병채가 화천대유 입사한 달인 2015년 6월에 곽상도가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 직을 그만두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민정수석이라는 공직자 신분으로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 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화천대유의 감사보고서에는 해당 성과급과 관련된 회계 이력은 아예 찾아볼 수 없었는데 애초에 화천대유는 최대 지급 퇴직금 제한 조항이라 볼 수 있는 '퇴직금 충당부채'가 14억원인데 50억이라는 큰 금액이 곽상도에게 꽂히자 회사에도 막대한 피해를 끼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회사가 근거 없이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했다면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고 볼수도 있으므로 배임 혐의도 일부 적용될 수 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곽상도가 해먹은 것들
산재 위로금
이번 곽상도 50억 퇴직금 논란에 대해서 화천대유의 입장을 이야기 해보면, 화천대유 측은 곽상도 아들이 업무 스트레스로 이명과 빈혈이 악화되었고 산업재해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퇴직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중대 산업재해 산재외로금은 최대 2~3억 수준으로 알려졌는데 '보상'차원이 아닌 '위로금'차원이라면 터무니 없이 말도 안되는 수준이라며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또한, 최악의 산재 위로금인 '사망'의 경우, 유족들에게 돌아갈 최대치 위로금은 2억 9천만원으로 현재 곽씨와 화천대유의 주장대로 50억 중 44억이 산재 위로금이 맞다면 통상적인 산재보상금의 274배를 수령받은 것이 됩니다.
후원금
곽상도는 아들 50억 퇴직금 논란이 발생되기 전, 추석 내내 이재명에 대해 지적질을 해댔는데, 정작 본인은 20대 국회의원 시절 화천대유 핵심관계자였던 이성문과 남욱, 정영학 등으로부터 총 25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후원금이 지급된 시기는 곽상도 아들 곽병채가 화천대유에 입사한 이후에 벌어진 일이고 개인당 최대 후원 한도인 500만원을 1원 한 장 빠짐없이 맥시멈으로 지급받았기 때문에 개인 명의로 받기위한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화천대유 측 후원 명단을 살펴보니 정치인들 중 유일하게 곽상도에게만 고액으로 후원금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드디어 밝혀지나? 검찰, 곽상도 구속 첫 번째 단서 확보
2022년 2월 4일, 검찰이 드디어 곽상도를 불러 구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날 곽상도는 심사를 마치고 난 후, 취재진 인터뷰에서 검찰 소명자료가 여전히 불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12월 영장심사에서 화천대유 관련 청탁문제를 주장했지만 구체적으로는 소명하는데 실패에 그쳤기 때문에 사실 상 검찰 수사는 실패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밝힌 검찰의 소명은 자신있어 했습니다. 보완수사를 통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으며, 곽상도와 하나은행, 그리고 경쟁 컨소시엄 관계자들의 청탁 뒷받침 정황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가 50억 클럽명단에 나와있는 인사들을 하나씩 잡아놓을 수 있을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을 따낸 후 곽상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은밀하게 만난 증거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검찰은 해당 자리에서 곽상도가 김씨에게 알선 대가를 요구한 것이 아니냐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곽상도의 뇌물 혐의에 있어서도 추가 증거를 수집했다고 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알선 대가임을 인정한 공여자 김만배의 진술 외에도 피의자 곽상도의 알선 행위에 관련된 전후 상황에 대한 매우 증명력 높은 증거, 프의자가 국회 교문위, 문방위 상임위원과 당 부동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구체적 정황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소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대선 판도에서 가장 시끄러운 문제인 '대장동 로비 의혹 수사'.
곽상도에 대한 추가 증거가 수집되면서 다른 50억 클럽의 인사들의 수사가 과연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빨리 결과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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